美 우회수출 겨냥했나...中, 전략광물 밀수 특별단속 재개

"제3국 경유 등 회피 수단 날로 은밀해져"

캘리포니아 마운틴패스에 위치한 몰리코프산 마운틴 패스 희토류 시설에 전시된 희토류 광물 샘플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전략 광물 밀수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을 재추진한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수출통제공작협조메커니즘판공실은 이날 남부 광시좡족자치구에서 상무부·공안부·국가안전부·해관총서(관세청)·국가우정국·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등을 소집해 전략 광물 밀수출 특별 단속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현재 전략 광물 밀수출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소수의 불법 분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국내외 결탁을 통해 밀수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허위 신청과 제3국 경유 운송 등 회피 수단도 날로 은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문의 법 집행 강도 상향과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통제 합동 법 집행 협조센터 건설을 위한 연구 △중대 범죄의 빠른 처리 △전형적인 사건 적시 공개 △ 우회 수출을 방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회피하는 해외 최종 사용자를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하는 방안 △ 전략 광물 수출 지침 제정·배포 등이 논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한 가운데 사실상 전 세계 광물 공급망을 틀어쥐고 있는 중국은 희토류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도 범정부 차원의 밀수출 단속을 벌였다.

지난 9일 로이터통신은 미국 기업들이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해 환적 등의 방식으로 중국산 핵심 광물을 밀수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의 단속을 무력화하는 시도가 이어지자 중국이 단속 재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