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정부와 세법 개정안 논의 중…尹정부 당시 세수붕괴 공감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보도에…"설계 방향 논의 중"

"조직개편 최종안 박차…대통령실 추가 보고 없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올해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감세 기조에 따라 세수 구조가 무너졌다며 복구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국정위도 기재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고, 조세재정 태스크포스(TF)도 구성돼 있어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정부 때 세수·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이 붕괴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정하는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태"라며 "정상화 원칙에 입각해서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와 국정위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최고세율을 30%대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도입한다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정위 핵심 과제인 정부 조직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최종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난번(3일)에 대통령실에 보고한 이후로 추가적인 보고는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