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내 '조세제도 개편 특위' 설치…"세수 파탄 해결"

최고위원회의…"조세 정의 실현 방안 모색"

"혁신성장·투자지원·내수확대 선순환 효과 만들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을 바로잡겠다"며 당내에 '조세제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과 민생회복소비쿠폰은 민생회복의 마중물이다. 회복세에 이어 성장세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현재 국가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며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 해법은 삐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담기구로 당에 조세제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김 대행은 "민주당은 특위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세 정의 실현은 혁신 성장, 투자 지원, 내수 확대,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데 마중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그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재정 관련 부담과 어려움"이라며 "당내 특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조세를 정상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