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관세 타결에 "李정부 실용 외교 성과"…'MASGA 지원법' 발의도

'농산물 추가 개방 없음'에 "농민 생존권 지켜낸 것, 큰 성과"

김영진 "관세 15%, 대미 수출가격 경쟁력 유지 가능한 수준"

이언주, 'MASGA 지원법' 발의…한미 조선업 전략 협력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값진 성과"라고 자평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쁜 소식으로 아침을 연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산업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국민께서 믿어주셨기에 가능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구한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측 관계자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당연히 한미 동맹도 더 확고해질 것이라 믿는다.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낸 것도 큰 성과"라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다. 정부와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재명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으로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책임여당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세 15%면 대미 자동차, 여타 수출 등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평균적인 스탠더드로 합의했다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도 사실은 우리 경제력과 일본 경제력, EU 경제력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됐다"며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으니까 한미 간 관계에 파란불을 켜고 갈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 반대해 온 임미애 의원은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사실을 인용하며 "협상에 나선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고 썼다. 같은 상임위원회인 윤준병 의원도 "국익을 지킨 실용 외교의 승리"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발 빠르게 관련 입법 지원에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행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MASGA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으로,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한미 조선협력기금 조성 △조선협력 협의체 설치 △미군함·수송선 생산 위한 방산 기지 특별구역 지정 △인프라 등 기반 시설 구축 비용 보증 및 투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미군함과 수송선의 신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를 특별 지역과 보안 구역으로 지정하고, 조선협력기금과 범정부 조선협력협의체 설치 등을 통해 한미 해군조선협정과 전략적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