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농축산물 추가 개방 압박 컸으나...'광우병 촛불시위 사진'으로 지켰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사실 미국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는 거셌지만 농산물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다고 집요하게 설명했고 결국 방어에 성공했다"며 "오늘 발표된 한·미 간 협상의 합의 사앙에는 농산물은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미국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백브리핑을 열고 "미국측에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사진을 들고 다니며 감정에 호소했다"며 농축산물 시장을 지키기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한미 FTA를 통해 농산물은 99.7% 개방된 상태고, 한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3위 국가이자 쇠고기 점유율 1위 국가라는 점을 반복 설명했다"며 "어떤 단계부터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 집회를 하는 사진을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USTR),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한테 보여주면서 감정에 호소했고 최근 국내 농축산물 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도 미국측이 모니터링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통상당국은 이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운용방법은 아직 미정이다.

여 본부장은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에 특화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조선산업이나 공급망에 진출 할때 투자나 대출, 보증하는 것이고 2000억 달러는 일본과 비슷하지만 반도체·원자력·배터리 등 전략적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펀드"라며 "무역보험공사(보증)나 수출입은행(대출)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향후 어떤 구조가 될 것인지는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여 본부장은 "아직은 여러 가지 모호한 부분 있다. 이런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3500억 달러, 2개 형태 펀드가 (이번 협상의) 최종 결과인데 수많은 미팅으로 내용이 많이 변형돼왔기에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상세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자동차 관세율을 15%에서 12.5%로 내리기 위해 협상을 더 지연할 순 없었느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여 본부장은 "협상 초기부터 우리는 한미 FTA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12.5%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일본, 유럽연합(EU)과 협상 결과가 발표된 이후 미국 자동차 노조와 차 업계 반발이 심해 쉽지 않은 상황에서 15%를 확보했다. 이미 자동차 관세 15%는 미국에서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미래에 어떤 무역 환경이 조성될지 모르니, 기회가 포착되면 1%라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철강은 이번 관세율 인하 대상에서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철강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강하게 관세 인하, 쿼터나 면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오늘도 협상 과정에서 철강이 관세로 어려운 상황이고 예외를 마련할 방안에 대해서 강하게 제기했으나 일본·EU 딜에서도 철강은 빠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비교해서 대미 통상환경이 크게 변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에 수출이나 그로 인해 미국의 무역적자로 연결될 수 있는 각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개선요구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협상은 무난하게 마무리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안심하기보다는 제도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