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美 "쌀 시장 개방"…대통령실 "미국 측 오해, 추가 개방 없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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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쌀 시장 개방"…대통령실 "미국 측 오해, 추가 개방 없어"

미국산 쌀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는 주장인 반면, 대통령실은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 개방 폭을 넓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미 농축산물 시장의 99.7%가 개방돼 있고 나머지 0.3%에 대해 더 개방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 우리 측 의견으로, 이 의견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세 품목에서 검수나 검역 과정을 더 쉽게 한다거나 하는 변화가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체 (개방하는) 양에 있어서는 추가되는 것이 없다"며 "오히려 미국 측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쌀 시장 개방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자동차와 쌀과 같은 미국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與, '대주주 기준' 재검토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내 코스피 5000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 경제 수준에서 이같은 대주주 기준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 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세 대상으로 확정되는 연말에 대주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상민 전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인사 중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지난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된 두 번째 고위 각료가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 평시 계엄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당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봤다. 

폭염에 농업 온열질환자 1.7배↑…정부 "피해 예방 총력 대응"

​​​​​​​지속된 폭염으로 농업 부문 온열질환자가 지난해보다 1.7배 늘고 가축 폐사, 작황부진 등이 관측되면서 정부가 피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촌진흥청, 농협,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농업인 안전, 농작물, 가축 등 분야별 피해예방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른 폭염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7월 29일 기준) 일 최고기온 평균은 30.0℃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일 최고기온 33℃ 이상의 폭염일수는 15.0일로 역대 3위이나, 당분간 폭염이 지속돼 기록 경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용인력과 예산, 역량을 총동원하여 분야별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농진청 현장기술지원단(120여명), 전국 농축협 직원, 지자체 마을순찰대와 농업인 안전리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순찰을 강화하고 폭염 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농작업 중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냉각조끼, 쿨링타월 등 개인 냉방장비를 지원하고, 농촌 왕진버스 활용 온열질환 관련 진료 서비스 제공,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통한 안부전화와 문자발송, 지자체 마을방송 등도 병행한다.

폭염대응 가축피해 최소화 TF를 운영, 축사 온도 저감을 위해 지자체·농축협 등 방역차량을 활용한 긴급급수와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냉방장치, 차광막 등 현장 수요물품을 지원한다. 가금계열사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시도별 재해 취약농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윤철 "美 협상, 전쟁 같았다...쌀추가 개방 논의 전혀 없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측이 한국 쌀시장 추가 개방을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구 부총리는 1일 미국과의 협상을 끝내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미국에서 발표한 사안에 대해선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봐야겠지만, 추가적인 쌀 개방에 대해선 아무런 이야기도 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과 관련해 “최근 일주일이 사실 전쟁과 같은 협상 과정이었다”며 “마련된 협상안을 갖고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과 세부 협상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미국과 손잡는 게 오히려 국운 융성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전략적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국경제가 다시 세계 1등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 달러와 관련해선 "1500억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미국과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챙기겠다"며 "2000억 달러는 안보전략 분야인데, 반도체·배터리·에너지·바이오·의약품 등으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으로까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