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세각료, 합의점검 위해 또 방미..."車관세 인하 서명 촉구"

미일 양국 간 해석 차이에 대해선 팩트시트 발표할 것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사진=AFP·연합뉴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산이 5일부터 닷새간 다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일 간 자동차 관세 협상의 진전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카자와 장관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미국 방문 일정을 공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며 양국 간 합의 내용에 대해 공동인식을 확인하고 미국 측의 대통령령 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자동차 관세와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한 대통령령이 나오도록 촉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와 상호관세 조정에 대해 5500억 달러(약 763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아카자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중인 약 3년 반을 (투자 기간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지난달 하순까지 8회에 걸쳐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러트닉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회담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과 미국은 서로의 합의를 구체화하고 일본이 제시한 상호관세 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참의원에서 미일 양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논란에 대해 ‘팩트시트’를 공표해 합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쌍방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한다”며 미국 측 관세 조치가 미일 무역협정에 위배된다는 지적 등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동차 관련 산업의 고용을 지키고 농업인에 미칠 손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세관 당국은 4일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문서에서 일본 측이 언급한 특별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이 타결된 이후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은 추가적인 상호관세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령과 세관 당국 문서에는 유럽연합(EU)에만 적용되는 특별 조치가 명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 측으로부터 EU와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