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하계 휴가 중이던 이 대통령은 이날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고,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을 거듭 강조했음에도 포스코그룹에서 올해 하반기에만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5건(포스코이앤씨 4건·광양제철소 1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언급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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