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젊은 교사 교단 떠나는 현상, 지방이 더 심각"

5년 미만 교사 중도퇴직 31% 증가...교육 격차 심화 우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사진=김대식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중도퇴직 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직 경력 5년 미만 교사의 중도퇴직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며 조기 이탈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중도퇴직 교원 수는 2020년 6704명에서 2024년 7988명으로 19.2% 증가했다.

이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중도퇴직자는 같은 기간 290명에서 380명으로 31% 급증했다. 전체 교원 대비 비율도 0.09%에서 0.12%로 상승했다.

시도별 통계를 보면, 지방 교육청에서의 저연차 교사 퇴직률이 수도권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지난 2024년 기준으로 △충남 0.28% △전남 0.27% △경북 0.27%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 △서울은 0.10%, △경기 0.12%에 그쳤다.

김 의원은 “지방일수록 퇴직률이 높은 현상은 결국 인력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산은 2023년 779명에서 2024년 343명으로 중도퇴직 교원이 56% 감소했으며, △강원은 317명→209명, △전북은 233명→15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는 제도 효과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수치 변동일 가능성이 크다”며 구조적인 변화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도 이탈의 배경으로 “교권 추락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심리적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업과 생활지도 외에 각종 행정업무까지 떠안고 있는 현실에서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젊은 교사들이 소진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권위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그에 걸맞은 보상 체계와 행정적·정서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는 곧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미래 세대의 경쟁력 확보로 직결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