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집행 '속도전' 나서는 기재부…1차 추경 74%·2차 추경 53.4% 마무리

임기근 기재2차관, 재정집행 점검회의 주재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1차 추경은 목표를 초과 달성한 가운데 2차 추경도 절반 넘게 집행을 마무리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1·2차 추경 예산 집행 현황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1차 추경 예산 집행 목표를 7월 말까지 70%(8조40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바 있다. 7월 말 현재 집행 규모는 8조8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4% 수준이다. 이는 기존 목표에 비해 4.0%포인트(4000억원)를 초과한 것이다.

지자체 복구계획이 마련된 재해·재난대책비 6000억원은 지난 5월 전액 교부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1조6000억원)도 지난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지급을 시작했다. 지역사랑상품권(4000억원)은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지난 6월 92.5%를 교부했다.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의결된 2차 추경 예산 또한 원활히 집행 중이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2차 추경액의 8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1차 추경보다 15%포인트 높은 것으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절반 이상인 53.4%(11조원)를 집행했다. 

구체적으로 핵심 소비진작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지난달 21일 지급개시에 맞춰 1차 지급분 전액(8조1000억원)을 지자체에 신속히 교부했다. 7월 말 기준 4600만명이 신청해 8조3000억원이 지급됐다.

문화소비 진작을 위한 영화 할인쿠폰 사업도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통해 이용처별 총 450만장 규모로 배포를 시작했다. 또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 시설 쿠폰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4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해 구매비용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원 환급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도 8월 중순 신청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임기근 차관은 "추경 예산은 타이밍이 핵심 가치"라며 "1차 추경예산의 점검기간은 종료되지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연내 전액 집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 부처가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즉시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1·2차 추경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