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폴리실리콘 수입제한 '특별 고려' 요청

한화큐셀·OCI도 美에 의견서 제출…"中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보호"

무인항공체계 대해서도 의견서 제출…공급망 강화 위해 협력 제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헤르쿨레스에 위치한 한 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사진=EPA·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수입 제한 검토와 관련해 한화큐셀·OCI 등 미국 내 생산거점을 둔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특별 고려’를 요청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한화큐셀과 OCI 등 미국 내 태양광·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모듈과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안보상 수입 제한 필요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관세 부과 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원가 상승과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인해 리쇼어링(국내 복귀)과 공급망 강화라는 미 정부의 전략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은 미 정부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들을 중국 기업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미국 공장에서 사용하는 폴리실리콘을 전량 말레이시아에서 조달하고 있다며, 독일·말레이시아산 제품에 대해 국가별 연간 2만t 한도의 저율관세할당(TRQ)을 설정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미국·독일·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잉곳·웨이퍼·셀에는 TRQ를 적용하되, 모듈은 원산지와 무관하게 와트당 20센트의 관세를 부과하자고 건의했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는 자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과 ‘외국우려단체(FEOC)’를 완전히 배제했다고 강조하며, FEOC가 제조하지 않고 공정무역을 준수하는 제품은 조사·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또 같은 법 조사 대상인 무인항공체계(UAS)와 관련해 ‘단일 국가에 소재한 소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데 따른 공급망 불균형과 사이버보안 위험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은 세계 UAS 시장에서의 공급 집중, 시장 왜곡과 무기화의 위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미국이 UAS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번 조사가 “미국의 국가안보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사실상 UAS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