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수원·한전, 매국적 합의…국정조사로 진상 밝혀야"

물품 계약·기술 사용료 등 美 웨스팅하우스 합의문 논란

"김동철 한전·황주호 한수원 사장 조사받고 사퇴해야"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가운데), 김원이 여당 간사(오른쪽), 박성민 야당 간사(왼쪽)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 한전과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 질의와 관련, 회의 순서를 조정하기 위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매국적 합의"라고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수원은 최소 2조원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하며, 실질 수입은 적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12·3 계엄 직전 홍보용 치적에 매달려 밀실에서 협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재협상돼야 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와 직접 연루된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즉각 조사받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국정조사로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조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진상 규명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특위로 할 것인지 결정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익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에 반드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무능력과 무계획이 부른 참화"라며 "'대통령인 내(윤석열 전 대통령)가 체코 원전을 수주했다'는 것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 사실은 이익을 다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한수원 측이 향후 50년간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 측에 1기당 9000억원대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2400억여원의 기술사용료를 내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원전 신규 수주 대상국을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으로 제한하고,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우크라이나 등에는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도록 합의문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