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살 방치하고 저출생 논의는 모순…범부처 전담 기구 추진하라"

  • 수석보좌관회의서 "사회적 재난…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 "우울증 등 신속히 치료비 지원…AI 활용해 징후 신속 탐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인 것을 거론하며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살 문제가 정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 전담 총괄 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 예방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우울증 등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즉각적으로 위기 예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게시글 등에서 확인되는 위험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해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평균 2배를 훨씬 상회한다"며 "2023년 가장 최근 통계인데, 1만4000명 가까운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아마 작년, 올해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그리고 이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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