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풍력발전용 터빈에 관세 부과 수순…안보 영향 조사 착수

풍력발전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풍력발전에 필요한 터빈과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개시됐으며, 상무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이날 공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풍력·태양광 발전이 신뢰할 수 없고 비용이 많이 들며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비판해 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자동차와 철강에 이 조항을 근거로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동일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풍력 터빈과 부품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를 통해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