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경기침체·인구감소에 자영업자 폐업 늘었다

지난해 경기·세종·대전 등서 폐업률 증가

경영환경 변화 취약한 60대서도 폐업 늘어

7월 6일 서울 명동 거리의 폐업한 점포가 텅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자영업자 폐업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제 침체와 자영업 경쟁 과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무너지고 있는 지방 경제와 인구 감소 등이 과도한 자영업 경쟁으로 이어져 폐업을 부추기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자영업자의 창업·폐업 추이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자영업자 폐업은 2022년 대비 13.9%,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분석 결과 지역 내 자영업 경쟁 정도를 나타내는 인구당 업체 수가 높아질수록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는 증가한 반면, 지역 경제 성장률과 종사자 수가 늘수록 폐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인구당 업체수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순증했지만 지난해 경기(5.9%), 세종(4.5%), 대전(3.7%) 등은 자영업자 폐업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이들 지역은 자영업 과밀상태에서 부진한 지역 경제성장 탓에 폐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음식숙박업 분야에서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음식숙박업의 인구 1만명당 업체 수는 2023년 전국 평균 158개였으나, 지방에서는 제주(340개), 강원(277개), 경북(209개) 등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인구가 감소하거나 사업체가 증가할 경우 인구당 업체수는 늘어나는데 최근 3년간 특별시와 광역시는 감소한 반면 지방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폐업 위험도를 1.13%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촉진시켜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분석이다. 

[그래픽=아주경제]

또 총 종사자 수 증가도 폐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사업체의 규모와 안정성이 높아지며, 단위당 비용 효율성 개선에도 도움을 줘 자영업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연령별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의 폐업이 창업을 초과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해 간이과세사업자 중 60대 비중은 23.6%로 가장 높았고, 이 연령층에서 폐업도 동시에 증가했다. 고령 자영업자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고정비용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은영 국회예정처 경제분석관은 “최근 자영업자 폐업 증가는 코로나19 시기 각종 재정지원으로 지연됐던 폐업이 한꺼번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달라진 경영여건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도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내 적정 수요를 반영한 창업 유도 정책, 인구당 업체 수 관리, 사업체 규모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민의 구매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창업 정보 제공, 업종 전환과 사업 리모델링 지원, 창업 이후 성장 단계 진입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