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동성명 "북한 IT 인력 악의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미일 3국 정부는 27일 "북한의 IT 인력의 진화하는 악의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은 성명에서 "북한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세계 각지에 IT 인력을 파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불법 대랑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북한 IT 인력의 진화하는 악의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IT 인력은 가짜 신분과 위치로 위장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 해외 조력자와 협력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다"라며 "이들은 숙련된 IT 기술에 대한 수요를 활용해 북미, 유럽, 동아시아 등에서 점점 더 많은 고객으로부터 프리랜스 고용 계약을 수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3국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특히 블록체인 업계에서 빈번하다"라며 "북한 IT 인력을 고용, 지원하거나 이들에게 일감을 하청주는 것은 지적재산·정보·자금 탈취뿐 아니라 평판 손상 및 법적 결과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미국, 일본은 북한 IT 인력 위협에 대응해 단합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3국 정부가 이번주 일본 도쿄에서 맨디언트사와 협력해 북한의 악용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제 산업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날 기존의 북한 IT 인력에 대한 주의보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북한 IT 인력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수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문에 의도치 않게 북한 IT 인력을 고용·지원하거나 이들에 일감을 하청할 위험을 경감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은 러시아, 라오스, 중국 등에서 북한의 IT 인력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4개(명)의 단체 및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성명에서 한국은 그간 북한 IT 인력 활동에 대한 주의보들을 발표했다고 언급됐고, 한국의 새로운 조치는 거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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