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기국회 중점법안 224개 선정…"3대 개혁은 9월 중 반드시 처리"

2025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민생·성장·개혁·안전' 4대 핵심 키워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기념 촬영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법안을 포함한 총 224개 법안을 선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정부·대통령실이 '원팀' 공조 호흡을 맞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2025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열고 △민생분야 102건 △성장분야 39건 △개혁분야 44건 △안전분야 39건 등 총 224개 과제를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월 정기국회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숙성시키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비용을 제외 또는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임차인 요청 시 관리비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가맹사업법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의료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분야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들도 포함됐다. 필수의료강화 특별법 제정안,  지역의사양성법 등이다.

성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법과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 등이 꼽혔다. 이 밖에도 반도체산업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등 산업별 지원 법안도 추가됐다.

안전 분야 과제로는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현장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스토킹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이 담겼다.

개혁 분야에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이 주요 과제에 올랐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관련,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추석(10월 6일)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면서 개혁 효능감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대정부 질문 기조는 국격, 국익, 국가개혁, 미래성장동력 창출, 국민 혜택의 다섯 가지 방향에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정감사의 경우 민생경제, 청산, 개혁, 국민주권의 네 가지 기조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