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교통약자 차량 지원' 등 33개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거동이 불편한 승객이 차량의 옆문으로 탑승하는 모습.[사진=현대자동차]

8개 국립공원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대상도 임산부, 다자녀 가구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방안은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서류·절차 간소화 △교통편의·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고궁탐방 확대, 임산부 열차 요금 감면 등이 포함된 34건의 개선을 통해 공공서비스 이용 실적이 늘고 편의가 개선된 점을 고려해 올해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개선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올해 주요 과제로는 사회적 배려 확대 분야에서 데이터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미신청자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를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의 경우 신청까지 대신해주는 ‘대신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생활편의 제고 분야에서는 주말·공휴일에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폐가전 배출 수거함을 확대하고 온라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LH 전세임대 처리 기간을 평균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자녀 간 건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서류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시 소득 증빙을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하고, 국가자격시험포털(Q-net)에서 국가자격증 발급을 위한 사진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연계한다. 

국민연금 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할 때 받는 공증을 온라인으로,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은 모바일로 발급할 계획이다. 

교통편의·여가 증진 측면에서는 국립공원 휴식공간(피크닉존)을 확대해 국민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인천·김포공항 등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고 코레일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편의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통한 경제활동 지원에도 나선다. 농어촌공사가 제공하는 지도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를 실거래 정보와 토양특성까지 확대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약 1만4000여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해 기업간 거래와 원재료 탐색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지원하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