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강조한 李 "잠재성장률 반전 시키는 첫 정부 될 것"

확대 재정·AI 산업 육성…성장 전략 본격화

임금 체불·산재 근절…민생 경제 회복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경제성장 동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은 계속해 떨어져 왔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며 경제 도약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상법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노란봉투법은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노사 상생 환경이 조성돼 우리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두 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더욱 발휘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산업 생산과 소비·설비 투자가 모두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민생 경제 회복세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후 소매판매가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확대 재정’을 통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략적으로 인공지능(AI)에 투자하는 방안 등이 주로 거론됐다.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하거나, AI 기술 중심 디지털전환으로 새로운 산업을 선도해 가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임금체불과 중대산업재해 근절 등 민생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내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 주체인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반복되는 임금 체불과 중대산업재해에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달부터 임금 체불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대산업재해근절을 위해서는 처벌보다 효과적인 징벌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안전 시설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 관광이 활성화된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관광 활성화 방안도 주문했다. 특히 부산 해동용궁사 인근에서 어묵 한 꼬치가 3000원에 판매된 ‘바가지 논란’을 거론하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안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취임 3달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는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현황 진단과 산업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타운홀 미팅 형식의 K-바이오 혁신 간담회를 열어 바이오산업을 반도체에 버금가는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