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후보자 "플랫폼법, 과감히 추진 어려워…갑을 관계 개선 우선"

세금·과태료 지연납부에 "국민께 죄송"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과 관련해 "과감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갑을 관계 개선 부분을 우선 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각종 세금과 과태료 지연납부와 관련해서는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 규제 법안과 관련한 질의에 "플랫폼법은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과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으로 나뉘어 있다"며 "미국 정부가 상당히 전례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며 "미국 경쟁당국 수장(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어제 한국에 와서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다른 시장 참여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의지는 분명히 했다. 주 후보자는 "한국적인 특성이 담긴 갑을 관계 문제는 최근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통상이슈와는 독립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법안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이 늦은 상황"이라며 "논의가 급진전하던 3년 전쯤 도입됐더라면 통상 협상에서 덜 어려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따.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3의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해외 사례에 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자신의 체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종합소득세, 자동차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보유한 차량 2대를 총 14차례 압류 당한 바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주 후보자는 "지연 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며 "납세 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던 적은 없다. 저는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