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판은 나치 법원"...국힘 법사위원 자체 공청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두고 나치의 '인민법원(Volksgerichtshof)'에 비유하며 "나치는 사법과 수사권을 장악해 독재를 완성했다"고 질타했다. 또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에 맞서 다음주 자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과 조배숙·송석준·곽규택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지금 검찰해체를 위한 입법청문회를 가장한 국회판 수사와 국회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청문회를 빙자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겠다는 시도"라며 "이럴 거면 검찰도 법원도 폐지하고 민주당 국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합법을 가장한 독재,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독재"라고 쏘아 붙였다. 

특히 나 의원은 "나치가 만든 특별재판소의 이름은 인민재판소다. 인민을 가장한 법원을 설치해 반체제 인사라면서 신속히 재판했다"며 "수사기관은 (비밀 경찰) 게슈타포를 설치하고 친위대의 권한을 강화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경찰 수사권, 본인들의 수사권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검찰 해체 3법 관련법의 핵심은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결국 그들의 친위 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세상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독재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다음 주 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의 문제점을 다루는 자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나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을 경우 가져올 국민 피해를 중심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조 의원은 "검찰해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