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차 맞이한 李 정부…AI·우주항공 '투트랙' 미래 전략 본격 가동

과학기술부총리 부활·우주항공청 예산 1조 돌파, 미래 성장동력 집중

이재명 대통령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우주항공을 양대 축으로 한 미래 성장 전략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년 만에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는 등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힘이 실리고 있다.

9일 과기정통부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 착수식을 서울에서 열고, 5개 정예팀과 함께 AI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전반과 공공 분야, 나아가 글로벌 시장까지 연결되는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과기정통부는 제조, 의료, 공공 등 분야별 특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2030년까지 민간 협력을 통해 GPU 20만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존 목표였던 5만장 확보를 2028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포함해, 민관 협력을 통한 대규모 GPU 인프라 확충을 통해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배 장관은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야 진정한 AI 3대 강국으로 갈 수 있다"며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독자 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과 연구기관 중심으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AI 표준 및 시장 선점 전략과 연계해 대한민국이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각 정예팀의 성과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후속 연구 및 산업 활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협업 구조를 설계했다.

장기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AI 인재 양성, 생태계 확장,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부문 활용 사례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한국형 AI 모델을 세계 시장에 내놓는 기반을 마련하고, AI를 통한 국가 혁신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10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는 ‘AI 대전환’을 기치로 내걸고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투입과 함께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거 ‘추격형 R&D’ 틀을 벗어나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일부라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 특화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은 기술 확보와 산업 경쟁력, 그리고 사회적 파급 효과까지 함께 노리겠다는 점에서 전략적 성격이 크다. 데이터와 성과를 공유하는 개방형 생태계 설계 역시 미국·중국 빅테크가 AI를 독점하는 구도를 견제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전날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이 공개됐다.

회의에서는 AI 액션플랜 가동과 함께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 축과 12대 전략 분야가 제시돼 상호 연계 활용될 계획이 발표됐다.

하위법령은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반영하면서 규제보다는 진흥에 방점을 둔 실용적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부터 민간 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을 운영하며 초안을 마련했다. 정비단은 전문가 회의, 산업계 의견 수렴, 관계 부처 협의, 시민단체 면담 등 총 74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 1건, 고시 2건, 가이드라인 5건으로 구성된 하위법령 체계를 완성했다.

주요 내용에는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가이드, 사업자 책임 고시 및 가이드,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 및 가이드,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 AI 영향평가 가이드 등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과 국내 산업 환경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을 중심으로 하고, 필수적인 최소 규제만 포함하도록 하위법령을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내달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말 시행령과 고시를 확정하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참여 기준도 한층 완화돼 AI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과기정통부는 AI컴퓨팅센터 구축 방안을 공개하고 기존 공공 51%, 민간 49%였던 지분 구조를 공공 지분 30% 미만, 민간 지분 70%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이 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책임지고, 정부는 초기 투자와 제도 지원을 맡는 방식이다.

AI컴퓨팅 인프라는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인 AI 생태계를 지원하는 기반 시설로,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목표로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 직제도 17년 만에 부활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겸임해 범부처 R&D 예산과 국가 전략기술 전환을 지휘하게 된다. 이는 과학기술을 국가 운영의 축으로 격상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우주항공 투자는 AI 전략과 더불어 ‘투트랙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내년도 우주청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9649억원보다 15% 증액한 1조1131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누리호 5차 발사를 추진하고 차세대 발사체와 달착륙선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