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123대 국정과제 확정

총리실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날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또 정부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