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부채 21조에 최대 5조원 소요 'KTX 교체' 임박…"정부 지원 절실"

열차 절반 이상이 기대수명 최대 9년

경기 고양시 행신역 인근에 대기하고 있는 KTX 열차. [사진=KTX]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 중인 KTX의 노후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레일이 운영 중인 고속열차 절반 이상의 차량 기대수명은 도입 20년이 지나며 최대 9년밖에 남지 않은 실정이다. 안전을 지키고 철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량 교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차량 교체 작업에 최대 5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코레일 재정 악화가 계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22일 코레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한국고속철도(KTX)-1 대체차량 도입' 사업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코레일은 지난 5월 '차세대 고속철도차량 도입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계획(안)'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코레일이 차량 교체를 위해 예타를 신청한 것은 KTX-1 차량 교체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2004년 도입된 KTX-1 46편성(920량)은 오는 2033년이면 내구연한(30년)이 도래해 수명을 다한다. 이는 운영 중인 전체 고속열차(86편성)의 54%에 이르며, 1일 공급좌석 기준으로는 77%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2033~2034년 교체 시점을 맞추기 위해 오는 2027년에는 차세대 고속차량 구매계획 수립과 발주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주부터 차량 개발과 인증, 생산, 시운전 등 전 과정을 거쳐 차량을 인수하기까지 약 10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코레일은 보유 중인 KTX-1 46편성을 전량 교체할 경우 차량 구입비만 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낮은 운임, 21조원에 달하는 부채 등을 고려할 때 코레일이 노후 KTX 교체비용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노후 KTX 교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르면 건설사업 개통에 필요한 새로운 철도차량 구입 시 국가가 50%를 지원할 수 있다. 또 도시철도 등 노후 도시철도차량 교체 시에도 국비 30%가 지원된다. 하지만 고속열차인 KTX는 해당이 안 돼 코레일이 100%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코레일은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정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했고, 관련 법안이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를 통과했다. 이르면 2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 측은 여야 의원 5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큰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새로운 철도차량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좌석 부족 해소, 고품질의 서비스 및 다양한 운임·할인제도 등 국민들의 실생활을 개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