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쟁점법안 4건 '24시간 토론-표결'...오는 29일까지 대치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하며 국회가 또 다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본격적인 맞대응을 시작했다. 

우 의장은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결의안 등 비쟁점법안과 쟁점 법안 4개(정부조직법 개정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국회법 개정안·국회 증인·감정법 개정안)를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긴급 고위 당정대회에서 금융부처 개편 철회를 결정하며 야당 협조를 요청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등 4개 핵심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청 해체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분리는 기준조차 없는 졸속 개편이고 민주당은 언제든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을 발목잡는 것은 대선 불복, 총선 불복과 다르지 않다"며 "개혁을 저지하는 것은 곧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정국을 마비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독주를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조직법은 부처 신설을 둘러싸고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 앞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겠다"며 필리버스터 돌입을 선언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별도의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한 건씩만 처리할 수 있다. 본회의는 쟁점 법안마다 '24시간 토론-강제 종결-표결'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29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