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밀수입 혐의 60대 여성에 징역 10년 확정

김씨 지난해 텔레그램으로 해외 마약책과 공모...케타민 등 마약 국내 밀반입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마약류가 원활히 배송되도록 도운 60대 여성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내려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60대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해외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해 케타민 총 11㎏(도매가 7억2000만원)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해외 판매상들이 독일, 스위스에서 석고나 천연향료 제품 등으로 가장한 국제우편을 국내 주소로 보내면 배송 상황을 확인하고 수령책이 제대로 운반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김씨는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케타민 5∼6㎏, 엑스터시 약 700정을 수거해 보관한 혐의도 적발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대한민국은 현재 마약류가 쉽게 유통돼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자신의 영리를 위해 마약류를 수입한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수입한 케타민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