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이날 재건축 예정단지인 수서1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건축사업은 현재 공공임대 주택의 노후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 주택은 수도권에만 8만6000가구다. 10년 후에는 16만9000가구로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만3000가구에 대한 재건축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도심지에 분양주택도 대량 공급하기로 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주민 이주대책은 재건축 단지 주변의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를 활용하거나, 신규 매입임대의 물량 일부를 임시이주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의 좁고, 낡은 영구임대주택에서 벗어나 더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늘어난 용적률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지는 소셜 믹스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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