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늘고 공급 주는데...LH 토지보상금 3년 새 88% 급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며 토지주들에게 지급하는 토지보상금 규모가 최근 3년 새 약 9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집행한 토지보상금은 2022년 116개 지구 대상 9조2314억원에서 2023년 84개 지구·5조8844억원, 2024년 61개 지구·2조7551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47개 지구·1조193억원에 그쳤다.

LH가 지급하는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수행으로 취득할 때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의 평균 값으로 결정된다. 공사 착수 이전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LH 토지보상금은 LH가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자 필수 절차다. 이러한 토지보상금이 급감했다는 것은 신규 사업의 착수와 공공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보상금이 줄어드는 동안 LH의 부채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다. LH 부채 잔액은 2022년 146조6172억원에서 2023년 152조8473억원, 2024년 160조1055억원, 올 6월 165조206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채 비율도 219%에서 222%까지 올랐다.

부채는 늘고 보상 집행이 줄어드는 것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공급 사업이 사실상 축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LH의 사업승인 물량은 2022년 2만2622가구에서 2023년 7만1548가구, 2024년 10만5501가구로 늘어났다. 그러나 착공물량은 각 연도별로 1만8431가구, 1만944가구, 5만127가구에 그쳤다. 연간 착공 목표 가구 수가 2022년 4만1750가구, 2023년 2만 509가구, 2024년 5만120가구인 것에 비해 저조하다.

지난해에는 목표 대비 99% 착공 실적을 달성했으나 이는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이다. 준공 실적은 2022년 6만3131가구, 2023년 5만7816가구, 작년 2만6718가구로 집계됐다.

김정재 의원은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160조원을 넘는 부채와 재정 압박 속에서 토지수용부터 건설까지 모두 떠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공공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면 민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급 지연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H의 무리한 직접 시행 확대보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민간의 전문성을 살린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