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M.AX로 제조업 난제 돌파…국익 중심 통상·무역 전개"

13일 국정감사 모두발언

여야 증인 이견에 늑장 시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을 본격적으로 확산해 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등 제조업이 안고 있는 난제를 돌파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우리 산업과 기업은 대내외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수출 구조는 특정국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핵심광물 독점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내적 전반적인 생산성 하락, 중국 추격 등으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지역·기업간 불균형 심화로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는 이러한 복합위기에 대응해 돌파구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미 관세협상은 지난 7월 30일에 큰 틀에서 타결한 후 현재 금융패키지 등 후속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며 "관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황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구조 개편 방향과 정부지원 원칙을 정립했다. 이에 업계는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 중이며 정부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제조업 혁신을 위해 지난달 제조AX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기업의 RE100 달성, 지역성장·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성장·회복의 K-산업 재도약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무역 △상생·협력 기반의 지속가능 성장 등을 제시했다. 

그는 "10개 분야별 M.AX 얼라이언스에서 1000여개 산학연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소 이상을 보급해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며 "로봇, 자율주행차 등 임바디드 AI 산업을 육성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AI 응용제품의 시장 출시도 촉진해 제품 및 서비스에서도 일대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기술 선점을 지원하고 생산기반 확충과 인재 양성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은 고도화하고 석유화학, 철강 등은 구조개편을 신속히 추진해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신남방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로 협력 네트워크를 다변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하고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 성장과 관련해서는 "5극3특 성장엔진 육성과 지방투자 촉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중견·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통해 대·중·소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부장 산업 분야에서도 수요·공급기업 간 전주기 협업을 촉진하고 슈퍼을(乙)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강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우리 산업·기업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위기를 딛고 도약하느냐, 도태되느냐 갈림길에 서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혁신을 통해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해법을 만들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 대상 국감은 예정보다 1시간여 늦게 시작됐다.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개의를 선언한 직후 "여당 의원들이 들어온 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한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이는 국감 시작 직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증인을 추가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은 이에 항의하며 국감을 보이콧했다. 이후 11시 5분께 다시 국감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