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무질서한 가격경쟁 규제…'합리적 가격' 지침 마련

[사진=게티이미지]

중국 정부가 일부 산업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저가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합리적 가격 설정' 지침을 마련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9일, 가격 경쟁이 심한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업계 평균 비용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문제 산업에서는 업계 단체 등 관련 기관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지도 아래 업계 평균 비용을 조사·평가할 수 있다. 각 기업은 업계 평균 비용을 자체 비용과 비교해 가격 전략을 조정하고, 적정 수준의 가격 설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정부는 업계 평균 비용과 시장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경쟁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무질서한 가격경쟁'을 벌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3단계 규제 조치를 도입한다. 우선 과도한 가격 인하가 의심되는 기업에는 주의 환기나 경고 조치를 내리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용·가격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중국에서는 최근 신에너지차(NEV)와 태양광, 철강 등 여러 산업에서 '내권(内巻)'이라 불리는 과도한 가격경쟁이 확산돼 왔다. 이번에 정부는 이에 대한 통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