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백해룡 포함 '합동수사단' 신설…수사 공정성 시험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놓고 검·경 갈등

내부 고발자 보호 및 이해충돌 논란 확산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지난 6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인천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관련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취재진 앞에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백해룡 경정의 반발에도 백 경정이 포함된 별도의 팀을 신설하기로 15일 결정했다. 합동수사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향후 수사 공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기존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과 별도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만들고, 두 팀을 합쳐 '합동수사단'으로 조직을 격상할 방침이다.

백 경정의 팀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수사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을 맡게 된다.

백 경정과 함께 일할 4명의 경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마약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파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백 경정은 전날 자신의 동부지검 파견 명령에 반발하면서 기존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또 "수사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4명을 받아 붙여놓겠다는 것"이라며 "영장청구권이 없는 백해룡의 손발을 모두 묶어버리는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위한 사무실과 업무기기 등을 준비 중이나, 그는 사전에 약속된 방송 출연을 위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현재 검찰청법상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있으나, 해당 지휘가 고발인이나 피해자 지위를 가진 수사 인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경우 이해충돌 시비가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서는 합동수사단 구성의 명분이 '공정성 확보'라는 점에서 제도적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 검사장과 백 경정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수사의 독립성과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백 경정이 고발인 또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같은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 측면에서는 '보복성 인사' 논란도 제기된다.

또 검찰·경찰 권한 배분과 내부 견제 장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수사 주도권과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