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대책에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4자 협의체 구성" 제안

송언석 "서울 추방령…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

당 부동산 대책 기구도 가동…"서울시와 해법 마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서울 주택 공급 확대 실현을 위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당을 향해 서울시를 포함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당 내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도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분산 없는 수요 억제는 서울 추방령에 불과하다"며 "지금 필요한 정책은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다"며 "정책과 혼란만 커지고 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모두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실장은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최초 구입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면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4억3000만원에 달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서울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에 "여야정,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며 "당 내에서는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빚 없이 집 사는 것이 맞다'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빚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나. 결국 당장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4자 협의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답이 없다.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 서울시와 부동산 대책 회의를 열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