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관세 협상] 방미협상 일단 마무리…대미투자 최대 관건 '현금 비중'

미국 측에 직접 지분투자 난항 피력

대출·보증 높이는 방안 제안했지만

정부 협상단 후속 과제 안고 속속 귀국

APEC 정상회담서 결론 여부 미지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여한구 통성교섭본부장이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 구성을 포함한 한·미 관세 협상 최종 결과가 이달 말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들의 워싱턴DC 총출동에 이어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외교'까지 벌이며 양국 간 접점을 좁히려 애썼지만 APEC에서 한·미 정상이 최종안에 서명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협상을 위해 워싱턴DC 출장길에 올랐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미 협의 결과 한미 협의의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이번 방미 전보다 APEC 계기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대한민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서 이해했으며 우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 한미 양국간 상호호혜적인 최종 협상안이 돼야 한다는 데 상당 부분 의견이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출장에서 협상단이 합의문 문안을 조율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으리라는 추정이 나온다. 협상단은 한·미 무역 협상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넘게 회동하며 양국 간 가장 큰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구성과 방식을 논의했으며,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도 약 50분간 별도 면담을 가졌다. 

APEC 정상회의 개막까지 최종 합의문 도출을 위해 미국과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대부분 의견 일치를 보았는데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한두가지 있다"며 "쟁점을 귀국해 우리 부처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입장을 추가적으로 전달하고 추가적으로 협상해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막판 쟁점은 대미 투자액의 투입 기간과 투자 집행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안정 장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분할 납부와 지분투자(현금) 비중 문제가 결정되면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선 직접 지분투자 비중을 줄이고 대출·보증 비중을 높이거나 10년 분할 투자 등이 거론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과거 언급한 5%에서 일반적 사모펀드 수준인 30%로 조정하는 방향을 적용하면 당장 내야 할 현금은 105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든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3500억 달러 중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한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내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매년 660억 달러를 조달해야 한다. 

10년 분할 투자 시엔 직접 투자금액 3500억 달러는 고정될 가능성이 크며 10년간 매해 350억 달러 투자를 감당해야 한다. 1년에 우리나라가 외환시장 충격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외화 규모는 200억~250억 달러 정도다. 9월 말 기준 우리 외환보유액(4220억 달러) 대비 5% 수준이다. 2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외화에 대해서는 통화스와프를 활용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선 미국 재무부가 보유한 외환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원화와 ESF의 달러를 맞바꾸는 방식이다. 8월 기준 ESF 자산 규모는 약 2210억 달러로 통화스와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4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정부 주도로 글로벌 신디케이트론을 일으키되 미국 정부에 보증을 요구해 조달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입에 오르내린다. 

김 실장은 "협상과 모두 연계돼 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 용어와 프로그램 개별 것까지 거론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한미 간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양측 실무협상이 마무리된다면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실무진과 의견차를 좁히더라도 결국 최종 승인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