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망언 사과보다 정책 전환 먼저...10·15 철회해야"

"청년·서민 주거사다리 복원, 정부의 첫 과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비사업의 길마저 막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망언 사과'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 전환"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서 "상계5구역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길 염원해온 지역"이라며 "이제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또 "'15억이면 서민 아파트'라는 말은 단순한 용어 선택의 실수가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욕망의 화신처럼 자신들은 집을 사고팔며 이익을 얻으면서, 국민에게는 내 집 마련을 죄악시하는 인식으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잘못된 인식을 가진 국토부 차관 등 관련 공직자들을 경질하는 일"이라며 "그것이 정책 방향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신규 주택 부지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라며 "10·15 대책은 이런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의 길마저 막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놓는 해법은 규제 강화가 아니다"라며 "서울시와 협력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