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 룸] 오사카 엑스포 '공사비 10억엔 먹튀' 논란…해체공사도 '빨간불'

폐막한 오사카 엑스포 [사진=지지·EPA·연합뉴스]

오사카 엑스포가 막을 내린 지 보름이 지났지만, 해외 파빌리온 공사비 미지급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총액 10억엔(약 92억원)을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몰타관 공사를 맡은 교토의 한 중소 건설사 대표는 “개막에 맞추려고 밤낮없이 일했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계 이벤트 회사 ‘GL이벤트재팬’을 상대로 약 1억2000만엔(약 11억원)의 미지급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회사는 독일관, 세르비아관 하청업체로부터도 같은 이유로 소송을 당한 상태다.

엑스포 주최 측인 일본국제박람회협회는 9월까지 11개국 파빌리온의 하청업체로부터 비슷한 상담을 받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모임의 집계에 따르면 미지급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는 30곳 이상이며, 금액은 수십억 엔에 달한다. 대부분의 원청사는 외국계 기업으로, 계약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의 주된 원인은 ‘짧은 공사 기간’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두바이 엑스포가 1년 연기되면서 오사카 엑스포 준비 기간은 불과 3년 남짓이었다. 그 사이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했고, 인력난까지 겹쳤다. 일본 국내 파빌리온은 2023년에 착공했지만, 해외관은 대부분 2024년이 돼서야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외국계 원청사들은 문서 계약 없이 구두로 공사 변경이나 추가 작업을 지시했고, 나중에 “계약에 없는 비용은 줄 수 없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잇따랐다.

구스 슈게키 쓰쿠바대 교수는 “문서 없이 공사 변경을 진행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특히 해외기업과의 계약일수록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향후 엑스포 해체공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부 해체공사업협회는 “지금처럼 불투명한 계약 구조라면 해체공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엑스포 협회에 공식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엑스포 협회는 “참가국에 조기 계약 체결과 해체 일정 준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업체들은 “국가 프로젝트라 믿고 맡은 일인데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현재 엑스포 협회는 해체를 마친 뒤 2028년 2월까지 부지를 오사카시에 반환해야 하며, 오사카시는 2026년 봄부터 재개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지급 문제가 장기화되면 엑스포 부지 재개발 일정 전체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