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범죄자 李정부 들어서니 '재판 뒤집기'에 혈안"

"원하는 건 재판뒤집기와 사법장악...공동체 비극"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 온통 '재판 뒤집기'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노골적인 '재판중지법'에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급기야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은 '연어 술파티'로 덮으려 하더니, 어제는 조폭연루설을 '감정외압설'로 물타기하며 대장동 사건 공소취소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그들의 속내는 분명하다. 재판 뒤집기와 사법장악"이라며 "우리법연구회류의 이념 편향적인 판사들을 주요 보직과 영장 전담, 형사사건 재판부 등에 집중 배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야 이 대통령 범죄 재판 뒤집기도, 내란관련 재판도 원하는 대로 유죄판결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히 "자신들의 눈앞 이익을 위해 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권력의 폭주로 비극을 맞은 독재정권들의 역사가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만행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 역사의 심판'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