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 개최

하도급 관계의 기술자료 규제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지홍 대표변호사, 이병주, 고기승, 김상윤, 장품, 이종헌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2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 규제가 예상되는 하도급 관계의 기술자료 규제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 공정거래그룹장 이병주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김지홍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고기승 변호사가 ‘협력사와 하도급거래 규제 전망 및 대응: 기술자료 규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고 변호사는 "기술탈취 빈발 업계에 관한 공정위 직권조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자료 규제 관련 중기부의 존재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헌 변호사가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전망 및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제공, 상표권 거래에 대한 규제, 그리고 우회지원 규제가 강화되는 트렌드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다수 기관이 관여하는 복합적인 내부거래 규제 환경 속에서 사전 점검 및 대응책 마련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품 변호사가 진행을 맡은 토론에서는 2025년 공정거래 정책동향과 법 준수를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패널로 참여한 김상윤 변호사는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 관행 및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기업들로서는 이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Q&A 시간에는 사전 질문 외에도 현장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활발한 질의가 이어졌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병주 변호사는 "새로운 경쟁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세미나가 공정거래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전략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