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7대책 후속'…HUG 주택건설 보증 연 100조원으로 확대

최대 47.6만호 규모 정비사업 자금조달 지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 상향 등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다. 이에 향후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이 주택사업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PF 대출 보증 한도를 현행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 시공순위 700위 이내로 규정한 시공사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해 PF 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양률 저조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PF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 범위는 현행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해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는 지금까지는 시공사 대여금을 통해 조달됐지만,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이밖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높여 향후 2년간 7만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 공급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보증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최대 47만6000가구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