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한미, 관세협상 타결…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年상한 200억 달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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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年상한 200억 달러

한미가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또 관세 직격탄을 받고 있는 자동차 관세는 15%로 인하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與,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에 "실용·실리 외교 성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정부가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합의한 데 대해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오직 국민·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해 우리 농업·농촌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 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북·미 정상 '깜짝 회동' 결국 불발…李 "제안 자체로 한반도 온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속적인 구애에도 끝내 북·미 정상 간 '깜짝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동이) 불발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에게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내심의 뜻을 잘 수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 상태라서 불발되긴 했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서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번에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김 위원장과 만나지) 못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한국에 방문한다"며 "김 위원장과도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인내가 좀 필요한 때라고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부터 집 한 채라도 전세대출 DSR…5대銀 잔액 1700억 '뚝'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29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다. 투기 목적이 없는 1주택자도 자금 계획 수정은 물론 주거비 부담 상승이 불가피해졌다는 얘기다. 이미 새 규제를 발표한 직후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줄며 시장에 강화된 규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10·15 대책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차주의 DSR 산정 시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포함한다. 대상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소재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유주택자다.

DSR은 개인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권은 최대 40%, 비은행권은 50%로 규제하고 있다. 전세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15 대책에 따라 규제 시행일인 이날부터 체결 완료한 임대차계약이 DSR 적용을 받는다. 또 기존 전세대출이라도 증액 갱신하면 DSR 적용 대상이 되는데,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 중 유주택자가 5만2000여명이라고 추산한다.

이번 규제로 연 소득 5000만원 차주 기준 DSR은 최대 14.8%포인트(p) 오른다. 이는 전세대출(금리 3.7% 조건) 2억원을 받는다는 가정으로, 이 경우 은행권 기준 현재 DSR이 25.2% 미만이어야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토허구역 직격탄 "매물 사라졌다"…서울 매물 10%↓ 거래 98%↓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주택 매물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29일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역 아파트 매물은 지난 27일 기준으로 6만4629가구를 기록했다. 토허구역이 적용된 첫날인 20일 7만1656가구에 비해 10%가량 감소했다.

서울이 지난 일주일간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주택 매물 감소량을 보였다. 경기도는 17만293가구로, 일주일 전(17만7838가구)과 비교해 4.3% 감소했다. 

규제 발표 후 일주일 사이 수도권에서 매물이 급격히 감소한 건 토허구역 지정 여파로 풀이된다. 갭투자 거래가 막히면서 전세 낀 매물이 회수됐고, 급매물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尹, 30일 내란재판 출석 전망… 곽종근과 공방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직접 내란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곽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서는 만큼 직접 법정에 나와 반박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