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구윤철 부총리 "통화스와프보다 200억불 투자가 국익에 더 유리"

"외환보유고 운영 수익으로 대부분 조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통화스와프보다 연 200억 달러 투자가 국익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통화스와프가 (협상 결과에서) 빠져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외환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로 지불해야 된다"며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할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를 해결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간 200억 달러 조달 방안을 묻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외환보유고 운영 수익이 한 150억달러 내외"라며 "만약 부족하다면, 국책기관과 해외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200억 달러는 (연간 투자) 한도다. 200억 달러보다 적게 들어가는 기성고(실제 투입된 금액)에 따라서 납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사전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유지되는 사업이 선정돼야 한다"며 "원금 손실이 나지 않도록 사업 선정 단계에서 최대한 신중히 접근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익 배분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