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대포폰 급증"…방미통위, 본인확인 강화 나선다

30일 국회서 방미통위 대상 종합감사 열려

통신범죄, 단통법 후 시장 경쟁, 망사용료까지 도마에 올라

방미통위 "내년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 근절 조치 시행"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위해 "위원회 구성 전, 협의체 구성할 것"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종합감사에서 대포폰을 이용한 통신범죄,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실효성, 구글의 망사용료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방미통위는 특히 보이스피싱 등 통신범죄 확산에 대응해 알뜰폰 사업자 대상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국회에서는 방미통위를 상대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종합감사가 열렸다. 이날 의원들은 방미통위가 통신범죄 대응부터 시장 경쟁 활성화, 망사용료 논란까지 주요 현안에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대포폰 적발 건수는 지난 2020년 8923건에서 지난해 9만7388건으로 약 10배가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통은 5339건에서 8만9927건으로 17배 늘어났다.

이  의원은 "대포폰을 활용해 캄보디아 등지에서 통신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방미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함께 통신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방미통위가 앞장서 이통3사에 관련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대포폰 긴급 차단, 조기 감지 등 범부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직무대리는 "방미통위는 경찰청, 과기정통부와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한다"며 "내일부터 알뜰폰 사업자 대상 본인 확인 절차 개통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 방미통위가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 폐지 전과 후 단말기 지원금을 비교했을 때 지원금 차이가 7000원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미통위가 지원금 조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방미통위 위원회 구성 전에도 위원회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반 직무대리는 "사전 협의체를 만들어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구글 인앱 결제, 망사용료 문제도 재점화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국내 트래픽의 약 32%를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 미국 통신사 'AT&T' 등 다른 나라에서 구글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짚었다.

이상휘 의원은 "법원도 구글의 망 사용료 지불 의무를 인정했고 유튜브가 대한민국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도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국내 ISP 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를 직접 지불하는 대신 글로벌 트래픽을 국내로 가져오기 위해 해저케이블, 백본망에 지속 투자하고 있다"며 "국내 ISP 망 내부 부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사퇴 요구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결혼식 축의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이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원장의 도덕성이 심각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과방위가 무슨 자격으로 피감기관을 감시하겠나. 어처구니가 없다"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휘 의원도 "위원장은 위원회를 형평성 있게 이끄는 역할인데 사적 의혹으로 위상과 역량이 흔들렸다"며 "오염된 토양에 나무를 심으면 올바른 나무가 자라겠나. 올해 국감은 부끄럽지만 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