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민주주의 위기, 법치주의에 따라 극복 중"

[사진=연합뉴스]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지난 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세계변호사협회 연례총회에서 비상계엄과 허위정보에 따른 민주주의 위기를 한국이 공고한 민주절차, 법치주의에 따라 극복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는 전세계 170여개국 8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 법조 네트워크로, 올해 연례 총회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에서 이달 7일까지 개최된다.

성 전 총장은 대회 첫날 개최된 '민주주의 위기' 세션의 발표자로 초청되어 "지난 2024년 12월 한국에서 발생한 비상계엄 이후 탄핵 및 대통령 선출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공고한 민주주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치적 혼란을 극복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내외 일부 인사들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중국 공산당의 한국 정부 개입' 등은 가짜뉴스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미군부대 급습' '종교단체 탄압' 등은 과장된 정보이며 특검은 한국 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집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발표를 통해 세계변호사협회 총회에 참석한 각국 법조계 인사들이 한국의 법제도와 민주주의가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력을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사진=세계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