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치는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산하기관 인증 사칭도... "처벌 강화해야"

정부기관 사칭은 사기죄인데...주의공문 발송에 그쳐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도록 해준다는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선 가운데, 브로커로 의심되는 업체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A업체는 국내 유명 채용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해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의 문구를 게시했다.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의 로고도 게재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본 기관과 관련이 없는 곳"이라며 "간혹 업체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어필하기 위해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 답했다. 

업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노비즈협회와 메인비즈협회 로고 등도 무단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 외에도 정책자금 컨설팅을 해 준다고 광고하는 복수의 다른 업체들도 버젓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산하기관 관계자는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들이) 컨설팅 비용을 받으면서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요즘은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운영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정책 자금 지원 과정에서 제3자 부당 개입은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대출 심사 허위 대응, 허위 대출 약속, 부정 청탁, 정부기관 등 사칭, 부당 보험 영업 행위 등의 형태로 나타나 기업 피해로 이어진다. 그러나 신고를 받아도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가 종결되거나 주의를 주는 수준에 머물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요구되고 있다. 

중진공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접수된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 건수는 총 31건에 이른다. 이 중 3건은 정부기관 사칭으로 주의 공문이 발송되는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나머지 28건은 위법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조사가 종결됐다.

중진공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에게 피해를 입은 계약 당사자가 신고를 해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불법적인 요소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 정책자금 브로커 의혹을 받는 기업들이 유명 채용 사이트에 컨설턴트나 텔레마케터를 모집하는 공고를 올리면서 취업 사기 등의 우려도 나온다. 해당 채용 플랫폼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해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최근 취업 사기와 관련한 이슈가 많다 보니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