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퀀텀점프] 반등 조짐 선 한국경제… 지속성장은 개혁에 달렸다

관세협상 타결·수출 회복에 경기 반등 신호… 잠재성장률 1%대 '저성장 고착' 우려

기업 투자 위축·노동개혁 표류·지역 불균형 심화… 구조적 리스크 여전

AI 혁신·공공기관 이전 등 새 성장축 마련 시급… 정부 개혁 성과 시험대

[사진=아주경제DB]

올 초 0%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 경제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수출 회복에 힘입어 1%대 성장 가능성을 되찾았다.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살아나고 있지만 구조적 한계와 리스크는 여전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이 지난 시점에 정부가 당면한 과제는 경기 반등의 불씨를 ‘일시적 회복’에 그치지 않게 하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업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 AI 기반 생산성 혁신, 지역균형발전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2010년대 3% 초반으로 낮아졌고, 올해는 1.9%까지 떨어졌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투입 감소, 자본투자 둔화, 총요소생산성(TFP) 정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풀기 위한 4대 축으로 △기업 활력 제고 △노동시장 개혁 △AI 생산성 혁신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5극3특(5대 권역+3대 특화축)’ 구상 역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신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균형성장 전략의 일환이다.

먼저 기업 부문에서는 투자율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각종 규제와 세제 부담, 형벌 중심의 경제법 체계가 기업의 모험적 투자와 신사업 진출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와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 중심의 투자 사이클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시장 개혁도 핵심 과제다.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구조개혁 과제가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다만 청년층 일자리 확보와 고령층 고용 유지가 충돌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가 여전해 개혁 추진이 쉽지 않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며 제도 개편 방안을 조율 중이다.

지역균형 발전 속도도 더디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며 전국 226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 대학 붕괴와 산업 기반 유출은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120여 개 기관을 이전해 지역산업·인재 생태계를 함께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은 가장 주목받는 성장 축이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전반에 AI가 도입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4.2%에서 최대 12.6%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성장 둔화를 완화할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정부도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인프라 확충, 반도체 공급망 강화, AI 인력 양성 등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다만 AI 확산이 일자리 감소, 양극화 심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기술 발전이 사람과 산업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설계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일시적 반등이 아닌 구조적 성장으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규제·노동·지역·기술 혁신 등 경제의 근본 구조를 개편하지 못한다면 회복 흐름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이러한 개혁 의제를 실질적 성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