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부족·법리 불명확"… 대장동 항소 포기 놓고 검찰 조직 균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진=연합뉴스]

검찰 내부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전례 없는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을 상대로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검사장과 지청장들의 입장문이 잇따라 게시됐다.

먼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서울북부)·박영빈(인천)·박현철(광주)·임승철(서울서부)·김창진(부산)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검사장들의 집단 입장 표명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들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청한다”며 “대장동 사건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논란에 휩싸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으나 권한대행 지시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고, 이에 책임을 지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나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8개 대형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항소포기 결정의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와 존재 이유에 치명적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 설명 없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납득할 만한 설명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개 부치지청장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수사·공판팀의 항소 필요 보고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중요 사건의 항소 포기 이유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일선 지청에서는 일부라도 무죄가 나오면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해왔다”며 “의사 불일치가 생기면 소통으로 조율해왔는데 이번 결정은 일방적이었다”며 노 대행과 대검 반부패부에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다.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결정의 정당성과 절차를 둘러싼 불신이 커지며, 대검 지휘부와 일선 조직 간 갈등이 본격화된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