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년 지역자율 예산 3배…지방 재정 분권 더 확대할 것"

정부 출범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국민 삶 위한 지방정부 역할·책임 막중"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총리, 이 대통령,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내년도 지방 자율 예산을 대폭 늘린 점을 언급하면서 재정 분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우리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가 3조8000억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조6000억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 아마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라며 "지난 30년 동안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성장했고, 주민들의 행정 참여 또한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또 그로 인해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토크빌(Tocqueville)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실제 체험하고, 일상에서 실현하는 소중한 도구, 제도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르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지자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맡는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대구 남구청장), 최호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충북 청주시의회 의장) 등도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