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경위, 수소생산기지 등 '주민 피해 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행정사무감사서 사업 집행 부실·지원체계 혼선 지적 청년정책·사회적경제 활성화·도내 기업 참여 확대 등도 주문

행정문화위원회, 청년정책·자치경찰 감사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2일 산업경제실을 상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수소생산기지 추진사업과 일부 지원사업의 행정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들은 주민 피해 우려가 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청년·사회적경제 정책의 지역 균형과 연속성 확보, 도내 기업 참여 확대 등도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미 관세 피해 수출기업 지원사업’ 자료의 부정확성과 용어 혼선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자료상 5억 원씩 현금 지원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융자·보증·이자 보전 형태”라며, “기업 혼동을 막고 지원 범위와 기준을 투명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HCFC 냉매 사용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전환 지원이 시급하다”며 선제적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보령·홍성 경계 지역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생산기지 사업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이미 악취 피해를 겪고 있다”며 “도비 10억8천만 원 투입 사업이라도 주민 생활환경을 해친다면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성 광천은 김과 토굴 새우젓 등 식품산업 중심지여서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287억 원 투입에도 상주 기업은 4~5곳에 불과하고, 공간 절반만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양에서도 분기별 1회 이상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역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집행률 50% 이하 사업이 26건에 달하고, 다수 사업이 기한 내 완료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서울 소재 업체 위주 수의계약 관행을 지적하며 “충남에도 충분한 역량을 가진 행사 전문업체가 많은 만큼, 도내 기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36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진=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청년정책·자치경찰 감사]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청년정책관 감사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이 단발성 공연·행사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창업·일자리 연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남형 청년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비 의존 구조 탈피와 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과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청년 사업의 지역 편중 해소와 시·군 균형 지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기념일 폭주족’ 단속 관련 경미한 처분 사례를 문제 삼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남도서관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