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군인아파트, 면회회관과 같은 군 주거·복지시설과 군부대에 대한 주소 부여와 사용 지침을 현실화해 불필요한 군사시설의 정보 노출이 차단되고, 군인 복지를 위한 택배 배송 서비스의 정확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3일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 범위 등을 규정한 표준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군 시설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자체 주소 없이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되지 않는 도로명주소가 사용됐다.
이 때문에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과 가족들은 택배를 받을 때 오배송 사고가 자주 발생했고, 장병 가족들이 면회를 위해 군부대를 찾을 때도 주소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새 지침은 군부대에 대한 보안은 유지하되, 군 시설 거주자와 방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영내 군사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아파트 등 영외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위치도 공개된다.
다만 도로명주소 부여는 부대장이 군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군 시설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면서도 군인 및 군인 가족이 택배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군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소는 물류 배송, 상거래,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경제활동과 생활의 필수 요소”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를 이용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소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주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13일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 범위 등을 규정한 표준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군 시설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자체 주소 없이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되지 않는 도로명주소가 사용됐다.
이 때문에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과 가족들은 택배를 받을 때 오배송 사고가 자주 발생했고, 장병 가족들이 면회를 위해 군부대를 찾을 때도 주소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영내 군사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아파트 등 영외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위치도 공개된다.
다만 도로명주소 부여는 부대장이 군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군 시설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면서도 군인 및 군인 가족이 택배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군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소는 물류 배송, 상거래,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경제활동과 생활의 필수 요소”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를 이용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소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주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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