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일경제포럼] 조양현 "韓 CPTPP 가입, 사실상 한·일 FTA 효과 기대"

'2025 한·일경제포럼' 기조강연

"한·일 6조 달러 공동 시장 형성"

"국제경제 환경 재편…협력 중요"

19일 서울 중구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AJP 주최로 열린 '2025 한·일경제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AJP 한준구]

조양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19일 "한국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면 사실상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센터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아주미디어그룹 주최로 열린 '2025 한·일경제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내딛고, 거기에 다른 국가들이 참여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동아시아와 태평양 연안국 간에 경제협력기구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9월 정부는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CPTPP는 관세 철폐를 비롯해 디지털, 지식재산 등 무역 전반에 걸친 높은 수준의 FTA에 해당하며, 일본·호주·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 센터장은 그 중요성을 부각했다.

조 센터장은 "일본은 4조2000억 달러, 세계 4위의 GDP를 가진 성숙한 시장"이라며 "한국과 합치면 6조 달러의 공동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일 간 공동시장이 형성되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양자기술과 같은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도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미·중 패권경쟁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거론하며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조 센터장은 "트럼프 정부가 고율 관세로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을 압박하며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제조업 분야에서 한·중 간 기술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한국에게 불리하게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은 민주주의·시장경제·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경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 간 FTA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명무실해졌는데, 무역 다변화를 위해 CPTPP를 활용할 수 있다.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