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노동신문 열람 가능…北 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도 추진

통일부 업무보고 후속조치 브리핑

'탈북민'은 '북향민'으로 용어 변경

하나원 내 스마트폰 이용 가능해져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일반 국민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접속이 막혔던 일부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도 차단 해제가 추진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정부 공식용어는 '북향민'으로 변경된다. 다만 탈북민 사회 반발도 적지 않아 정착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당면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차관에 따르면  이날부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등 특수자료 취급기관 방문을 방문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 복사 시에도 기존에 요구되던 서약서 제출 절차가 생략되는 등 이용 절차가 간소화됐다.

앞서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 열람 제한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는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하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또 일반 국민의 북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사이트 차단 해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60여개 북한 관련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지만,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만연해 현실과 제도 간 괴리가 크다는 판단이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자료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의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적 인식 개선 차원에서 '탈북민' 표현을 북향민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김남중 차관은 "기존에 사용했던 탈북민은 부정적 어감과 낙인효과 등으로 변경 논의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이번에 대체용어로 정한 북향민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북향민은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북한 출신이면서 남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 정체성을 반영한 표현이다. 통일부는 우선 정부와 지자체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점진적으로 사회 전반에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용어 확산에 따라 법률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북한이탈주민 단체를 중심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가 탈북민 3만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4%가 명칭 변경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 조사 도중 오픈링크 조사방식 추가로 인해 조사의 객관성·대표성 측면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며 "조사방법에 일부 오류가 결과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은 내년 초부터 하나원 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입소 인원 감소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하나원 안성 본원과 화천 분소는 통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안보 상황을 이유로 중단된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의 DMZ 내 구간 재개방을 위해 국방부·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할 계획이다.